"이란 전쟁 60일 시한 임박…트럼프·공화당 부담 확대"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 없이 60일만 작전 가능…시한 5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이란 전쟁 60일 시한이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14일(현지시간)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을 가진 의회와 대통령의 군사행동이 법정 시한과 맞물리면서 의회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공화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60일 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없으며, 병력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회에 서면 통보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의회는 이란 관련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군 작전은 4월 29일 60일째를 맞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의회에 공격 사실을 공식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0일 시한은 5월 1일까지 적용되며, 의회가 전쟁 중단 여부와 지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기조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60일 시한을 기점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우리는 작전 지속을 승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며 "승인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작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도 "60일 이후에는 철수 계획을 제시하거나 장기 주둔을 전제로 무력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시한을 의회의 전쟁 통제 권한을 가늠할 계기로 보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 버지니아)은 전쟁 종료를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을 추진해왔으며, 60일 기한 전후로 추가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이 공화당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한은 향후 전쟁 비용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쟁 비용은 약 300억 달러(약 44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800억~1000억 달러(약 117조7300억원~147조1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