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베 등 혐오 방치 사이트 폐쇄 검토"

SNS 통해 비판…과징금 공론화도 언급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모습을 이날 SNS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한 사이트 폐쇄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글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이사는 해당 글에서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보이는 방문객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의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