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이상 적립…내년에 2000억원 재정 투입"

국무회의 주재…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 필요성 강조

"퍼주기·재정낭비 아냐…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라며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라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며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