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한 달째…자료 확보 넘어 지휘부 책임 추적

기본 수사 기간 3분의 1 경과…인쇄 기준 축소·입찰 특혜 수사

압수물 분석·소환 조사 병행…전문 인력 보강·투표지 검증 과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검사보들(왼쪽부터 박혁, 김상천, 이 특검, 권근환, 김은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기본 수사 기간의 약 3분의 1을 보낸 특검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검증,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과 각종 비위 의혹의 책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가리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와 선거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특검은 이달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 지휘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예상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와 투표자 수 보고·입력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에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경비 유용 의혹과 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투표함 납품업체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관위와 납품업체 사이에 특혜를 위한 공모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선거 관리 업무부터 예산·계약 집행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의 업무상 착오와 위법한 지시·묵인을 구분하는 것이 책임 규명의 관건이다. 지휘부의 보고·승인 경위와 실무자의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특검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특검이 중수청을 방문해 회계·금융·포렌식 분야 인력의 추가 파견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청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추가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파견 검사는 최근 2명이 추가돼 17명으로 늘었지만, 법정 상한인 20명보다 3명 적다. 특검은 공소청에도 추가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산 자료 검증과 자금 흐름 분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가 병행되는 만큼 한정된 기간 안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검증도 남아 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으로부터 투표지 현장 보존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검표 문제에 대해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에 사과하고, 조직·투개표 절차 등의 쇄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제도 개선과 함께 선거 관리 부실을 초래한 행위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밝히는 일은 특검이 남은 수사에서 풀어야 할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