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이날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생중계 시정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 공유 및 발굴’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주요 현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민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경기도에 건의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개별 부서가 아닌 전 부서가 영업사원처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시는 접경지역 시·군의 산업단지를 공업지역 물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일산테크노밸리 산업용지 공급 방식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현재 조성원가 공급과 수의계약 근거가 없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되면서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약된 필지도 한 곳에 그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건의해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유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규제개선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고양연구원에 산업유치와 기업지원 정책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도 지시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고양신사선,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국비 지원, 똑버스 확대 등 5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민 시장은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국가계획, 재정협의 등 정부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각 단계의 일정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하고, 건설부터 운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미래 교통수요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신사선은 서울 은평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부시장이 직접 추진상황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원당 버스공영차고지는 국비 확보와 함께 차고지 조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노선변화와 시민 불편까지 고려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연계 검토하도록 했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연계된 똑버스 확대도 속도를 내도록 주문했다. 규제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에 최소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신청과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선 개편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외부 지역 업체에 위탁하는 물량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명경쟁입찰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공모사업의 확대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취락 단계별 정비와 수직농장 재배면적 인정, 양봉 관련 농지법 개정 등 시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함께 보고됐다.
민 시장은 "시민이 불편함에도 건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이날 발표하지 않은 부서에도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공동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온다"며 "건의사항도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움직여 결과로 책임지는 행정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점검한 수도권 규제와 산업입지, 철도·버스, 환경·생활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부서별로 지속 관리하고 중앙정부·경기도·지역 정치권과의 협의를 강화해 실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사업 추진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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