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국감서 막말과 억지 주장...정쟁 국감 책임 커"

"장외집회 거친 말 국회 안으로 끌고 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크다"며 "이제라도 제1야당답게 국정감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국민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7분에 한 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지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조용히 하세요' 46회, 발언권 정지 20회 등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표현이 무려 72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이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에게 오히려 '긁혔냐'는 막말을 이어 갔다"고 했다.

또한 "재정경제기획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며 "외교통일위 박충근 의원은 정동영 장관을 향해 '북통령, 북한 대변인'이라며 인신 공격을 했고, 법사위에도 여자 깡패, 6인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5·18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도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의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까지 찾아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았다"며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과 이미 40년이나 된 대통령 부모님 묘소를 엮어 공격하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막장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외 집회의 거친 말들을 고스란히 국회 안으로 끌고 온 셈"이라며 "이러니 국민의 뇌리에 남는 것은 정책과 대안이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막말과 억지 주장을 쏟아내는 모습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용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경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를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민의 삶의 터전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농민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까지 땜질, 농지 참사로 몰아가며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보완을 해도 비난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사퇴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1 야당이 왜곡과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