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대북 정책및 북핵 협상 강경입장

오바마, 부시 대통령과도 대비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그의 이같은 행보는 11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2단계 북핵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선 대결구도가 굳혀진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물론 부시 행정부와도 뚜렷이 대비되는 대북 및 북핵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내 강경파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매케인은 2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대학 연설에서 북핵 프로그램의 위험성과 북한의 확산활동을 거론하며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 종식이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vital national interest)’라고 강조했다.

매케인은 이 연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dictator)’라고 지칭하며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27일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낸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협상자세”를 비판하며 “독재자와의 조건 없는 협상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한미일 3국간의 북핵 공조 강화도 주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매케인의 이같은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와 극명하게 배치되는 강경책이며 부시 행정부에서 대부분 정책화했다가 모두 효과를 보지 못한 것들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는 북핵협상을 바람직한 외교정책의 ‘본보기’로 꼽으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매케인측은 독재자들과 대화하겠다는 오바마의 입장은 국제문제에 대한 무경험과 순진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공격, 두 대권 주자 간의 최대 논쟁 이슈로까지 부각됐다.

한편 부시 행정부 초기에 내세웠던 강경한 북핵 원칙 CVID는 2기 행정부 들어 북핵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뚜렷이 완화됐다.

매케인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대규모 수용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재자’와 조건없이 대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지난 달에도 “북한의 악명높은 인권유린에 대한 우려가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시리아의 핵협력도 기정사실화하거나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여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전문가들은 매케인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방하는 것은 대선 전략 차원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공화당 대선 후보인 매케인이 북핵 협상의 진척 중단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선다면 부시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매케인이 부시 행정부의 북핵 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설 지 여부는 벌써부터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으며 매케인의 개입에 따라 북핵 협상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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