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구전략 해법 '갑론을박'

재정부, 당분간 계획없어 - 한은, 유동성 회수 - KDI, 가급적 빠르게

'출구전략'을 둘러 싸고 거시경제 정책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행보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와는 정반대의 경제해법을 제시하고 나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경제회복세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출구전략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서 확장 기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히 윤 장관은 1930년대 미국과 1990년대 일본 정부의 예를 들며, "당분간은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근 한국은행은 보수적인 통화정책 운용으로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소극적' 출구전략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대표적 통화량 조절수단인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16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넘어 섰다.

환율 안정 및 외환 보유고 유지를 위해 지난해 말 도입했던 외환 스와프 자금 102억7000만 달러도 현재 대부분 회수돼 현재 잔액 6억 달러에 불과하고 이도 다음달 중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구전략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KDI 지난 22일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그 부작용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다양한 세수증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정책 '정상화'를 요구했다.

KDI는 또 "현재의 목표금리(2.0%)는 지극히 부양적인 수준"이라며 "최근 단기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본원통화 및 M1 증가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금융시장  참여자가 현재의 금리를 충부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금리 인상을 주문했다. 

현재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라기 보다는 '부양강도의 조정'정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김유경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