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리에서 교육 총리로"

정총리, '3불 정책' 폐지 관련 소신…정부 "결정된 게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교육 총리‘ 이미지로 변신을 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세종시 총리'로 세종시 문제에 주력하며 거듭되는 세종시 일정을 소화해 온 것과 대조적인 것.

정 총리는 올 초 공교육 개혁과 저출산, 사회 통합, 국격 향상, 일자리 창출을 주요 어젠다로 꼽았다. 그 중 정 총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역시 교육이다.

교육 정책 관련 발언도 부쩍 늘었다. 특히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다. 3불 정책은 최근 대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지난 3일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EBS '교육초대석‘에도 출연해 “본고사 제도는 이제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도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고 말해 3불 정책의 폐지와 관련, 그의 견해를 모두 밝힌 셈이다.

정 총리의 이러한 행보에 정부는 “3불 정책 폐지와 관련, 정부 방침은 결정된 게 없다”며 정 총리의 개인 소신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다만 상반기 학교수업방식과 평가 방법과 같은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채용이 학벌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부완책을 마련한다는 수준의 정부 대책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계 또한 3불 정책 폐지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3불 정책은 공교육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들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3불 폐지는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정 총리의 일정표에서 ‘세종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신 그 자리를 교육 관련 행사들이 채우고 있다. 최근 한 달이 넘도록 충청도를 찾지 않은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다.

정 총리는 현재 공공기관 채용 및 승진 결정 시 학력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과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오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대기업이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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