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금강산 관광 포기할 것인가

김영윤 ((사) 남북물류포럼 회장)

천안함 침몰사고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북한의 특단조치 발동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금강산 관광지역 부동산 조사가 지난달 31일로 마무리 됐지만, 북한이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핵문제 해결에 남북문제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정부도 섣불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이 원하는 관광을 재개할 경우에는 관광재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북한에게 돌아가는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 정부의 ‘퍼주기’와 같은 모습으로 비쳐지기 쉽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역시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만 강할 뿐, 핵문제 해결에 대한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한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조치에 전격적으로 응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을 통해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와 관련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달리 어떤 보장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더구나 6자회담이 개최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놓인 큰일들을 소화해 내야 한다. 당장 천안함 사고의 수습이 목전에 있다.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가와 군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6월 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가 있고, 이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다. 또 오는 11월에는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위와 같은 일정 하에서는 남북문제가 쉽사리 파고들 여지가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금강산 관광을 이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끝내 포기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필자는 우선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첫째,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장 소중한 목표다. 북한이 남북관계 파탄까지도 각오하고 부동산 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내버려둔다면, 비무장지대를 얼어가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다.

  둘째,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박왕자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장치가 보장되지 않았던 가운데서도 2009년 추석을 기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치렀다. 금강산이 문을 닫는다면 더 이상 이산가족상봉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거액을 들여 지은 면회소는 무용지물이 된다.

  셋째, 북한의 의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관광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이산가족상봉면회소에 대한 동결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이산가족상봉면회소를 동결한 채로 남측 업자들에 의한 금강산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도 남한이 원하는 부분에서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일이긴 해도 당국 간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열 번이라도 약속한 것을 다시 약속해 주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측 회담 제의에 즉각 응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은 지금이라도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인의 사망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다. 이는 남북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남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특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