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검찰 '성상납' 보도, 그 향방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일명 검찰 '성상납' 보도와 관련, 검찰이 즉각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검찰, '성상납' 보도 후 발 빠른 대응

방송이 보도되자 21일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이후 서울대 법대교수인 성낙인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포함된 진상규명위를 꾸렸다.

또한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6명의 검사가 투입된 진상조사단은 22일부터  정모씨가 제기한 뇌물, 향응, 성접대 등 3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은 신병치료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정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 정지 취소를 요청했으나 23일 정모씨가 음독자살을 기도해 구속 여부는 보류된 상태다.

또한 같은날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고 밝히며 사표를 제출했다.
 
- 우려 속 진상규명위, 제 몫 할까?

검찰의 이 같은 조기 진화의 행보에도 여론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24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사건원인이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에 있다는 성낙인 위원장과 진상규명위가 조사대상자의 동기검사가 단장인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또한 경남지역 52개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검찰추문조사는 신뢰할 수 없으며 국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정씨의 명단인원 57명을 우선 조사 중이지만,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만 적혀있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경우 진위여부 판단이 어렵고 일단 의혹을 제기한 정씨가 자살시도로 입원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검사로만 구성된 조사단의 공정성 여부와 현직검사의 3년 이내 비위행위만 징계대상이 되는 규정 등도 진상규명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 검찰개혁 논의의 불씨 될까?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 특별위원회는  '성상납'보도와 관련, 23일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찰개혁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ㆍ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과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견제 등을 검찰 개혁 과제로 밝혔다. 때마침 국회는 사법개혁특위를 가동 중이라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논의될 공산도 크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 법조계-시민들의 반응은?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개인비리 단죄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목돼 검찰 조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하다. 보도 이후 부산지검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불가능했으며 주로 검사들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수백 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명단에 나온 전ㆍ현직 검사 57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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