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위조불법복제협상 최종 타결"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이 위조불법복제방지협약(AC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는 9월 말 최종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들 국가 협상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난 한주 동안 일반적인 의무사항과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쟁점은 샴페인과 코냑처럼 특정지명을 딴 주류제품과 식품 상표에 관한 문제로 EU 측은 `지명을 이용한 상표 표기'(Geographical indicators)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가국 협상대표들은 다음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차기 협상에서 막판 쟁점을 조율,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협상 대표들은 특히 ACTA 내용이 인터넷 및 디지털 저작권 관련단체 사이에 우려를 낳고 있는 점을 감안, ACTA 최종안에 공식 서명하기 앞서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상 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ACTA 협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협약 서명국가들이 '기본권 및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은 또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카피약)의 국제거래를 막지 않는 것은 물론 "각국 출입국관리당국에 여행자들의 수하물이나 개인 전자제품 수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번 ACTA 협약이 타결되면 세관이 특허약품의 카피약과 불법복제물이 들어있는 랩톱, 음악 재생기기들을 압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협약은 그러나 모든 참여국가들의 세관에 저작권 보유자나 법원의 요청없이도 불법복제품을 압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EU측은 이번 협상에서 샴페인과 코냑처럼 특정 주류제품과 식품에서 지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도 보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미국 재계단체들은 이런 내용이 ACTA 협약에 포함될 경우 `Kraft Parmesan' 치즈와 같은 미국의 혼한 제품들마저 불법제품으로 간주돼 세관 측에 압수될 잠재적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차기 협상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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