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이드카 발동‥정부 개입에 가격안정 도움

(아주경제 김선국기자)주식시장의 사이드카처럼 채소 및 곡물가격이 급등락할 때 적용되는 시장중지장치가 농산물유통시장에도 곧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가격안정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중지 구상 왜 나왔나
우리나라는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배추값 폭등 사태에서 보듯이 예측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가격급등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다.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에서도 산지유통인이 계약에 참여하는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농산물 수급조정 및 가격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의 참여비율은 20%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 역시 가격급락시 발생할 손실을 떠안아가면서 수급및 가격안정화를 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안정기능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가 배경에 깔려 있다. 소비자와 밀접한 농산품목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도 띠고 있는 만큼 가격안정기능을 마냥 시장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도매시장에서의 시장중지조치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가격등락제한폭을 설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싸이렌을 울리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팀 박사는 "하루사이에 채소를 포함한 곡물가가 10배 20배이상 급등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발동처럼 몇분간 중지시키는 것 보단 몇일이든 몇주든 기간을 늘려야한다. 가격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명확히 제한하는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日 정부 강력한 개입 농산물 안정 이끌어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격급등락이 심했다. 우리처럼 대도시 중심으로 산지유통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 그러나 정부가 유통시장에 본격 개입, 산지조직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통한 재배, 생산, 출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도매시장 가격결정요인도 다양화돼 있다. 소비지 유통업체도 가격 등락폭이 크면 위험을 떠안아야 하므로 안정된 방법인 전가 수의매매나 시장도매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저장단계에서도 물류 저온창고 등을 만들어 반가공형태로 보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 왔다. 우리처럼 가격 폭등에도 대비하고 있지만 출하량 증가에 따른 폭락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배추의 경우, 가격이 떨어지면 절임배추 형식으로 저장하고 올랐을때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정부가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 정부 시장 개입 논란 일듯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병옥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팀 박사는 "덴마크의 경우 돼지고기 부분에서,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연방법에 의한 공공성 있는 자조금 단체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이어 "시장에만 수급을 맞겨놓을 순 없다. 이는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다. 우리도 실시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부의 시장개입 구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면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 급락 등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만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보다 종합적인 상황를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수급관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상 교수는 "실물경제에서 사이드카 같은 제동장치는 또 다른 암시장이 유발 할 것"이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하경제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꼴"이라며 "(배추파동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제재한다는 건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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