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3년만에 좌초

#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직장인 한모(44)씨는 지난 5일 홀어머니 박모(69)씨가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고민에 빠졌다. 누군가 어머니를 24시간 돌봐야 하지만, 양씨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부인은 아이가 어려 시간을 내기 어렵다. 형 내외도 새벽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통에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는 없는 상태다. 형제가 십시일반으로 모아 하루 6만원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입원이 길어지면서 간병비가 입원비 보다 더 쌓였다. 이 때문에 한 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다. 6인실 환자 1명이 하루 1만9000원씩을 내고 간병인 1명을 고용했다. 한씨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간병비가 줄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종복·임봉재 기자) 정부가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30일 의료계와 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전국 6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기관 신청을 받아 한양대와 건국대, 단국대, 화순 전남대병원 등 4곳을 선정, 시범 운영한 뒤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제도화할 계획이었다.

시범 초기, 만족도 면에서 매우 놓은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경남도와 충남도,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일선 기초자치단체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 24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의료계와 보건노조,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참여 병원들은 이용자들의 병실 배정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고민 끝에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던 병실을 축소하거나 폐지, 변형된 형태로 운영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자들도 정부가 MB정부 출범 이후 간병비 부담을 사회가 함께 해결하자며 추진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3년만에 스스로 포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윤희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지부장은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예산을 송두리째 삭감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반서민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건강보험 비급여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보건노조,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