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국회 내년 예산증액 우려스럽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내년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행사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국회의 예산 증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15개 상임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8조원대의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지출예산은 326조1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정보위 제외)별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7%에 해당하는 8조649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정부가 당초 목표로 내걸었던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특히나 부자감세 철회 등 현 정부의 상징인 경제정책을 철회하면서까지 건전재정을 추구해온 정부에도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곳은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지역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국토위로 드러났다.

국토위의 증액 규모는 3조5321억원에 달했다. 4대강 후속사업 논란이 예상됐던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돼 통과됐다.

야당 측의 삭감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나 늘어난 예산을 분석해보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늘상 그랬던 것처럼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국가가 흥청망청 예산을 쓴다고 비판은 하지만 자기 지역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오곤 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 및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385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예산이 1775억원,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이 5876억원 각각 확대됐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삭감된 상임위는 예비비와 기금을 위주로 3474억원이 감액된 기획재정위가 유일했다. 재정건전화를 외쳐온 의원들마저도 '흥청망청' 예산 편성에 가담한 상황에서 기획재정위가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는 것이 위안이 될 뿐이다.

물론 상임위별 예산안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상임위들의 이 같은 심사의견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국책연구기관(KDI)의 지적이 나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박재완 장관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기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양)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몇 %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해서 '경기가 아주 좋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가동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는 최소 3년이 될 것이라는 경기침체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