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천정부지' 기름값 어찌하오리까

김진오 경제부 차장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 한 켠에선 기름 소비량이 많은 전세버스업체, 동네 목욕탕 같은 자영업자들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문 닫는게 이익’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는 “작년과 비교할때 버스에 사용하는 경유값이 3분의 1 이상 올랐다”며 경영난을 토로했다.

서울과 광주 구간을 왕복할 경우 보통 경유 200ℓ가 소요되는데 지난해 20만 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36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의 한 목욕탕 업주 박모씨도 “하루 600ℓ정도 기름을 쓰는데 84만 원 정도 들어간다”며 “지난해보다 2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 데 손님은 예전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는 지난해 100ℓ당 12만 원이던 등유 요금이 현재는 14만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휘발유값=2000원대’가 무너지면서 기름 넣기 정말 ‘무서운’ 시절이 됐다.

8일 현재 서울 모든 자치구의 휘발유 평균값은 210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값 역시ℓ당 1993.8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이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나서 휘발유값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줄여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한동안 마진이 계속 줄어온 상황이라 실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달 말까지 430곳까지 늘린다는 알뜰주유소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자영주유소 업자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결국 유류세 인하가 최선인데 세수 급감 등이 우려된다면 국제 시세 변화에 상응하는 ‘탄력적·한시적 유류세 감세’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일률적인 인하보다는 저소득 생계형 서민층과 장애우 등 부분적인 유가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내놓을 만 하다.

최근 경실련이 에너지관련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10명중 8명(86.1%)은 탄력세조율 조정에 의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유류세 대신 관세나 석유수입부과금을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아예 없애 현행 3%인 관세를 0%로 하자는 것이다.

유류세는 휘발유 판매 가격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기형적 가격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 기름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