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품질 관리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카카오의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품질 저하 논란이 불거졌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음성데이터 손실률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일부러 mVoIP 품질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이처럼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mVoIP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며 "이같은 방식을 통해 자사의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자사 망의 부하를 관리하기 위해 각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자문위원회도 트래픽 관리 기준을 내달까지 마련하고 이통사의 망 부하 관리 방법과 절차, 공개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스톡의 품질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통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망중립성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데이터 요금을 따로 내고 있으므로 mVoIP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8일 mVoIP에 대해 당분간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차후 망이용대가 등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통위의 대처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mVoIP과 관련 논란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용자야 무료 서비스를 환영하겠지만 통신 산업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망중립성이나 망이용대가에 대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mVoIP 관련 요금제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한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조속히 망이용대가 등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mVoIP 전면 허용을 밝혔던 LG유플러스는 내주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전면개방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새 요금제를 포함한 약관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약관을 통해 차후 과금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mVoIP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LG유플러스의 방침은 전면허용을 밝혔던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 KT와 같이 요금제에 따라 mVoIP 서비스 일부 차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