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24조치 단계적 완화 검토

아주경제 주진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5ㆍ24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9일 기자들에게 5ㆍ24 조치의 완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5ㆍ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골자다.

이는 `북한의 돈줄죄기‘ 효과보다는 대북사업을 하는 업체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막음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대석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도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 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최 위원은 지난해 초 한 학술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ㆍ24 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부를 위해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이 기고문에서 5ㆍ24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