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하락 리스크 대응에 문제없나

中企 65.1%,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소홀<br/>정책금융·환위험 보험 규모 확대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환율 하락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각 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환율 하락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면 정책금융, 환위험관리, 환위험관리 컨설팅과 교육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항목별 대응방안은 모두 1~2월 바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그만큼 현재 환율 하락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환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환율변동이 수출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실시 기업은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환율 하락 대응책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환율변동 대책들이 중소기업에는 별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 역시 중소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환율 하락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시킬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환율변동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5.1%가 환위험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조사된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전화조사에서도 대비책이 없다는 기업이 21.8%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관리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 380개 중 15%만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환위험 헤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수출 중소기업의 영세성, 인식 부족, 지난 2008년 키코 피해 경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환변동보험 가입 현황은 지난 2008년 1253개 기업 14조5000억원이었지만, 키코 피해 이후 2009년 502개 기업 1조4000억원, 2010년 682개 기업 2조7000억원, 2011년 537개 기업 1조8000억원, 지난해 369개 기업 1조1000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을 긴급경영안정자금(2013년 250억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시켰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환율 하락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상환유예를 실시한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상환유예 승인을 검토 중이다.

수출입은행은 환율 하락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육성 대상기업 50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난 4년간 251개사 선정), 300여개 기업에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계획 중이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 신·기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9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는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환변동보험 지원을 전년 대비 4000억원 증액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6개월·12개월물 상품 외에 3개월·9개월물 환변동보험 상품을 신설, 기업의 다양한 환헤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복안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선물환 거래서비스 기업별 한도를 2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부산에서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환위험 관리 설명회를 열고 개별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은 수출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환위험 관리과정을 추가하고,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연 1000개사)에 대해 교육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환율 하락에 따른 대응방안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인식 부족을 최소화하고 키코 피해 경험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