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야 압박 속…정부 조직 개편 협상 운명은

여야, 국민적 반발 불러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 한 달 넘게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결국 2월 임시국회 종료(5일)를 하루 남기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정치적 협상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됐고 야당은 정권 발목잡기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졌다.

민주통합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일방통행'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 공세를 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 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루겠느냐"며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오후 2시 회동에 일방적으로 초청해 놓고 (이에 앞서) 대변인을 통해 원안고수를 주장하면 어쩌자는 말이냐"며 "청와대 면담 요청에 응해달라는 것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진정 여야 상생정치, 민생정치를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라"며 "원안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는 없고 통치만 존재한다"며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 협상의 발목을 잡더니 합의를 눈앞에 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을 통제하고 의회를 제압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강온 전략'을 구사하며 정부 조직 개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청와대가 고강도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새누리당까지 거친 비판을 섞어 야당을 공격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 장악을 통한 정부의 전횡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야당이 우려한다면 이를 견제·억제할 수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타협을 못 봤지만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이해하게 됐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가시적으로 보여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례적으로 야당의 노고를 격려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의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야당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야당은)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 실현에 대한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국민행복을 위해 함께 협력할 시점"이라며 "지상파·종편·보도채널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는다는 점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 장악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정쟁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 여당이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협상과정에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야당의 양보만을 재촉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주말부터 청와대가 야권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서 협상과 관련해 운신의 폭도 좁아진 상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는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정권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구태가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조기 정계복귀의 이유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진흥정책 이관이라는 지엽적 문제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