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번주에 회원국 부채비율 GDP대비 90% 이하 논의

다음주 워싱턴 회동에서 공공채무 감축 논의… 채무율 높은 日 우려<br/>EU, 日 환율 위험 경고할 듯…"재정에 의존한 통화 확대 우려 크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회원국의 공공 부채비율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릴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 방안은 G20 정상들의 지난해 6월 합의에 따라 G20 성장 실무그룹이 마련했다. 당시 정상들은 2016년부터 역내 공공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합의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내놓은 합의문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EU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제의가 공공 채무 감축 논의의 좋은 발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회원국의 공공채무비율을 GDP의 60% 밑으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EU 회원국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하면서 현재 EU의 평균 공공부채 비율은 90% 수준이다.

G20에서 이같은 부채비율 제한을 내놓으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일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공공부채 비율은 GDP 대비 245%에 달한다. 게다가 일본은 15년동안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뒤해 2년 안에 1조40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공채무 비율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부채비율이 GDP 대비 105% 수준이라 이 과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주 G20 회의에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라고 후루사와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신임 재무관은 12일 전했다.

EU는 G20 워싱턴 회동에서 일본 환율 위험을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성장 촉진 노력은 환영하지만 재정에 크게 의존한 경제정책과 통화 확대에 대한 장기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를 깨기 위해 획기적 구조 개혁과 동시에 2014~2015년에 실행될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통합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 구조조정과 폐쇄 규정이 있어야 진정한 은행 동맹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부실은행에 대해 해당국이 구제 기금을 투입한 후에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루이스 데 긴도시 스페인 재무장관은 해당국이 부실은행 구제에 들어가는 자본의 4.5~1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ESM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