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적 약자 현장 청취에 나서

-'현장에 답이 있다'…경제적 약자 현장 살펴 정책 반영<br/>-"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강한 기업거래 조성 다짐"

25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천 부평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의 경쟁기반 확대정책을 최우선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이번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박근혜노믹스의 철학과 궤를 함께 하는 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시발점으로 풀이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인천 부평공단에서 전자부품과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는 태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하고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과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액션 행보로 거래질서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은 불공정환경 속에 놓인 채 정부 정책의 개선 체감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 위원장은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소수의 거래처 및 잠금효과(Lock-in effect)에서 비롯되는 협상력의 차이와 공정한 계약문화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대기업에 시장이 집중되면서 다수의 중소 수급사업자와 남품업자들은 거래 대부분을 이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갑-을' 문화의 관행과 의식이 상존해 많은 대기업들이 납품업체를 수익창출 또는 비용전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강한 기업거래 조성을 다짐했다. 특히 단가인하, 기술 및 인력 빼가기 등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적 약자 지위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 확충도 역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법 제도 정비 등 맞춤식 법 집행 강화 방향으로의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수직계열화가 고착화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다 보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늦어지는 등 큰 문제가 생긴다”며 “수직계열화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노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하도급 제조업체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임의적인 물량 축소, 부당 단가인하로 인한 고충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위원장은 당분간 매주 목요일 주요 지역을 방문하고 상시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달 1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고 소비자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 실태를 파악한 뒤 지역 중소기업 등을 순차적으로 둘러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