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운동단체, 국가안보국(NSA) 제소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가 11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들 단체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NSA의 사생활 정보 수집과 통화기록 확인 등의 활동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4조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ACLU의 자밀 재퍼 법무담당 변호인은 NSA의 프리즘(PRI SM) 프로그램 등 사생활 정보 취합 활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 이상을 행사했다며 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NSA 등 국가정보당국의 민간인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로 민간인의 전화통화를 엿들은 게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NSA의 ‘프리즘’은 자원통합 동기화·관리용 기획도구(Planning tool for Resource Integration, Synchronization and Management)의 첫머리 글자 약자로 구글,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의 서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개발돼 6년간 적어도 수십억달러의 세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