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입학시기 제한·고교 편입학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과 고등학교 편입학 거주지 이전 요건이 폐지되는 등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 단절 문제를 없앴다.

편입학은 생활기록부 작성 훈령에는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을 금지하도록 하는 불일치가 일어나 고등학교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는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해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실을 재배치해 활용하도록 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고자 했다.

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폐교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서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온 학생들도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선발되지 않은 경우 특성화고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주민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했다.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을 인정했지만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마다 일률적으로 2인 이내 배치하도록 한 규정은 배치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현행 검정고시 명칭에서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은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바뀐다.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했다.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중학교 입학방법과 관련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과 관련된 학교군을 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사립학교의 설립·변경 및 폐교인가 규정과 검정고시 명칭 변경 규정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