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IS지지 내국인 10명, 가입시도 정황 포착…北, 지뢰도발 관련자 승진"

이병호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병호 국정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5.11.24 [e-mail]/2015-11-24 11:36:27[<저작권자 ⓒ 1980-201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한 내국인 10명이 사실상 IS에 가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24일 국정원이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10명은 단순히 찬양 정도가 아니라 시리아 입국 절차와 IS대원과 접촉방법 등을 묻는 등 구체적으로 IS와의 연계성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전했다.

이들 10명은 앞서 지난 18일 정보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사람들로, 인터넷 상에서 IS 지지를 표명했지만 인적 사항은 파악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국정원은 "현행법상 IS를 찬양하거나 지원방법을 묻더라도 그 자체가 금지행위가 아니어서 IP 주소나 아이디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테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만큼 동향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의 법 체계로는 활동하기 어렵다"면서, "입법을 통해 신속히 이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관여한 북한군들이 승진하거나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도발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장' 계급을 유지했고, 지뢰매설 작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광일 제2전투훈련국장은 '작전국장'에 새로 보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8월 서부전선 포격 당시 우리 군의 '응징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인물들은 문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김상룡 서부전선 관할 2군단장은 응징포격 사실을 지연보고하고 미흡한 대처로 함북지역 9단장으로 좌천됐다. 김춘삼 작전국장과 박정천 화력지휘국장도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해임됐다는 게 국정원의 추정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최근 숙청설이 돌았던 최룡해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1월 초 지방 농장으로 추방됐다는 첩보가 입수돼 '혁명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과 '청년중시'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차이, 지난달 백두산발전소 수로붕괴 사고 책임 등이 문책사유로 꼽혔다.

2012년 대선 때 '좌익효수' 아이디로 불법 댓글을 써 논란이 됐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정원이 최근 대기발령을 조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작년 11월 국감에서 국정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장은 "부적절한 행위는 확실하나 수사중이라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징계를 밟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는 여야 간 이견으로 줄줄이 파행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한 데 반발해 여당이 불참하면서 전체회의가 중단됐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기간제법 개정안'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도에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