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시장 과열에 "국가관리위원회 설치해야"

천연자원부 등 관련업무 통합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대출규제만이 능사 아냐..정보투명성 통해 시장과열 억제해야"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통합 관리할 국가부동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베트남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 업무를 한데 모은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베트남넷(VietnamNet)에 따르면 당훙보(Dang Hung Vo) 전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이자 전 하노이국립대 교수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당훙보 교수는 지난 1984년 바르샤바공과대학(지리학)을 졸업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와 토지개발과 토지계획의 기초를 마련한 이 분야 원로이자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03년 베트남 토지법의 기본 토대를 마련했고 30여년간 관련부처인 천연자원환경부에서 근무하면서 토지관리 분야 차관을 역임했다.

보 교수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다.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법률이 개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거래의 순서와 절차가 여전히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환경부, 농어촌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담 국가관리위원회가 있어야한다. 여기에서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부동산 거래 결과가 완료되면 사설공증인은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이에 반해 정부기관인 부동산 거래관리청(지방등기소)의 공식 정보는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 교수는 사설 공증인은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반문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야말로 부동산 시장과열과 혼탁을 막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광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상황이다. 일간 탄니옌에 따르면 땅 투기는 도처에서 들끓고 있고, 가격은 한 달 만에 평균 50%가량 치솟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1~2개월 만에 2~3배 증가하는 곳도 있다.

보 교수는 “시장상황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많은 지역에서 국가 지도자의 지시를 악용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뉴스를 퍼뜨리고 프로젝트 계획과 개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 교수는 정부 대출규제 방침과 관련해서 시장상황은 정부 의지와 은행의 신용 긴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만약 부동산 프로젝트의 신용이 동결 상태이고 팔리지 않고 거래가 없다면 부채는 부실 부채가 되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시장상황은 각 프로젝트에 맞춰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홍보 전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