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이러지 말자"

"수익분에 1년 단위 과세시 손실분 미반영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것이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 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