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극복특위 "尹 체포 영장 불법 주장, 사법 체계 부정 위헌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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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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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시비 거는 것은 억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가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주장이란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내란극복 특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체포 영장은 법원이 이미 세 차례나 판단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판단에 시비를 거는 것은 무책임한 억지 주장"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인정이 아닌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출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 측이 앵무새처럼 불법이라 떠들고 있지만, 조금도 인정되지도 용납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윤석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주장이란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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