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불·통상 리스크 대응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추진"

긴급현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첫 제시

"빠른 속도 추진돼야…4월 통과 위해 협조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 완화를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현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왔다"며 "하지만 산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피해복구와 재난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이 있어 긴급하게 필수 추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