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미군 재배치"...나토 정상회의, 안보 지형 대변화 예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는 갈등 불가피할 전망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사진=AF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나토 안보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평가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에 '방위비 5%'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면제나 예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위비 5%는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해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기준을 강력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따라서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이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 중 3.5%는 전통적 군사비, 1.5%는 안보 관련 광범위한 지출(인프라,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배정된다. 나토는 이를 통해 방공전력 5배 증강, 전차·장갑차 수천 대 확보, 포탄 수백만 발 조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각국은 2029년 중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4년 기준 나토 회원국들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 평균 2.71% 수준인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앞으로 방위비를 크게 늘려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도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낮은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들은 공식 합의 전부터 ‘면제’와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스페인은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1.24%로 가장 낮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정부 재정 회복 등 군비 확충 외에도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발언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나토 회원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향후 이행 과정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슈 휘태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해외 미군 조정 검토가 늦여름 혹은 가을께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위비 상향과 더불어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국가 정상들도 초청을 받았지만 중동 정세 불안 속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앨버니 앤서니지 호주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나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IP4 국가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 국가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을 선언하며 정상 회담은 어렵게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