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전 명과암] 정주여건 만족은 '글쎄'…전문가 "관련 정책 동시 추진해야"

지속 거주 의향 높지만 편의·보육·여가 만족도 '정체'

주말 공동화 현상도 여전…"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사진=아주경제DB]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자체나 지역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의료·교통 등 관련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69.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52.4점 △2020년 68.1점 △2022년 69점 등에 비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70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속 거주 의향도 71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2017년 최초 조사부터 교통, 보육·교육, 여가활동 분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환경 만족도가 62.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편의·의료서비스 환경, 보육·교육 환경과 여가활동 환경 만족도 등도 최근 5년간 큰 개선 없이 정체된 상태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방세 수입 증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생활 여건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정주 만족도 개선을 위해 교통, 교육, 의료 등 주요 생활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말 공동화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 원도심의 유휴 부지를 개발한 신시가지형 개발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신도시형 개발 지역에서는 주말에 거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여전하다. 

충북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30대 박모씨는 "평일에는 사람이 좀 있지만 주말이 되면 텅빈 도시처럼 느껴진다"며 "교육이나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분산 등 이유로 기관 이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 기업 등이 연계돼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1차 이전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차 이전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원도심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주 여건 조성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본래 목표는 비수도권에서 산학연관이 연계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기관 이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연구위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련 지원 사업과 재정적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