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해 시군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 방안 필요"

경기도의회,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심홍순, 이채영, 심홍순, 김재훈, 장민수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해 결혼·출산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가 있어도 대체인력 확보, 낮은 인지도, 기업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실제 활용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보육 지원 확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직장맘·직장대디 지원 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고, 상담·법률 지원을 강화 △기업 인프라 및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직장 내 환경을 살펴보면 육아휴직보다는 유연근무 비중이 높다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승진·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한민국은 초저출생(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을 것이 예상되어, 경기도의 인구구조 및 변화를 감안해 31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재직 근로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저출생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결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가 저출생과 관련된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