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K-브랜드' 막는다…정부 인증제 이달부터 본격 시행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7일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를 차단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참여 기업의 제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하고,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위조상품의 유통을 예방·차단하는 제도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으며, 현재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인증상표를 스캔한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자체가 위조될 경우에는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참여 기업에는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공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는 지난 8월 24일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참여 기업을 모집한 바가 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송출하고, 국가인증상표를 활용한 정품 확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또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대규모 K-브랜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