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훈 화천군수 "임기 내 소득혁명"…기본소득 넘어 햇빛연금 추진

민선 9기 출범 100일…기본소득 60억4100만원 지역서 사용

임대주택 700호·농산물 판로·축제 소비 확대…주민소득과 정착 연계

김세훈 화천군수. 김 군수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주거·농업·관광 정책을 연계해 임기 내 ‘군민 소득 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화천군]

김세훈 강원 화천군수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임기 내 ‘군민 소득 혁명’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햇빛연금과 주거·농업·관광 정책을 연계해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8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이달 7일까지 지급한 화천사랑상품권은 87억7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0억4100만원이 사용됐다. 지급액 대비 사용률은 약 68.8%다.
 
기본소득은 지급 요건을 갖춘 군민에게 매달 마지막 평일 1인당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지원금이 지역 가맹점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구조다. 군 집계상 화천읍 사용률은 80%, 나머지 4개 면은 62%로 나타났다.
 
군은 출범 100일 자료에서 화천 인구가 2만3028명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결정된 지난 6월 이후 716명 늘었다고 밝혔다. 2023년 이후 3년 만에 2만3000명 선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구 증가에 미친 정책 영향을 파악하려면 전입 사유와 전출, 실제 거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김 군수가 제시한 다음 단계는 화천형 햇빛연금이다. 파로호 수면과 군부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발생한 수익을 군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르면 3~4년 안에 1인당 월 10만~15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 월 15만원이 유지되고 햇빛연금이 목표대로 도입되면 1인당 월 25만~30만원, 4인 가족은 월 100만~12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확정된 지급액은 아니며, 발전시설 인·허가와 재원 확보,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화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김 군수의 소득 정책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이 지역에서 다시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정 구호인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을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 지역 소비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이다.
 
주거 정책도 병행한다. 군은 중대형 임대주택 700호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소득 지원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확보해 전입 주민의 정착을 돕고 기존 주민의 외부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화천사랑상품권은 소득 정책과 지역 상권을 잇는 수단이다. 군은 기본소득뿐 아니라 축제와 스포츠대회, 문화행사, 포상금 등에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주민소득과 관광 소비가 지역 가맹점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천어축제 개편에도 이 같은 방향을 반영한다. 군은 내년 1월 열리는 2027 화천산천어축제의 프로그램을 흥행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정비한다. 축제 기간 유통되는 화천사랑상품권과 농산물 교환권 규모를 현행의 최대 3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관광객 집계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선등거리 레이저쇼와 개·폐회식 드론쇼도 기획하고 있다. 기존 관광시설은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용 실적과 운영 효율을 따져 개선한다. 방문객의 지출이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농업 분야에서는 토마토·애호박·양파·한우·사과·아스파라거스·인삼·오이 등 8대 농특산물을 집중 육성한다. 시설 현대화와 기후변화 대응, 가공 상품화, 육묘 지원, 한우 개량 등을 추진한다. 청년·2세 농업인을 위한 반자동 스마트팜 보급도 준비해 생산 기반과 판로를 함께 보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정부 부처와 국회를 찾아 현안 해결과 재원 확보에 나섰다. 가락동·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 판로를 모색하고, 핀란드 로바니에미 방문 등을 통해 산천어축제와 지역 관광 홍보를 추진했다. 취임 당시 밝힌 ‘화천 세일즈’를 주민소득 사업과 연결하는 행보다.
 
행정조직도 정비했다. 군은 지난달 본청을 기존 2실 10과에서 1실 2국 15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소득지원과를 신설해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등 군민 소득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마련했다.
 
기본소득 지급과 소득지원과 신설에 이어 햇빛연금·주거·판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김 군수가 내건 ‘군민 소득 혁명’의 다음 과제다.
 
교육·복지는 지원 범위를 넓힌다.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전원 해외 어학연수와 고교 1학년 전원 해외 배낭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재육성재단은 ‘꿈 이룸 장학금’ 3종을 신설해 대학원생과 25세 이상 대학생, 대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군 부사관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출산지원금 재도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 확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 화천군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화천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임기 내에 대표 공약인 군민 소득 혁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