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지주회사법 이번엔...

정부, 금산분리 완화 새 개정안 금주내 발의...통과 여부 관심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정부발의로 금주 내 다시 제출될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개정안은 지난 4월 부결된 기존 수정안 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 보유제한을 더욱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단 국회 정무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4월 법사위 심사에서 좌절된 바 있어 낙관은 이르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무위 통과가능성 높아..본회의 안심못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만을 앞둔 새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보유 제한을 10%로 완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단독 산업자본과 계열사들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각각 20%, 4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분보유 한도를 10%로 완화한 기존 ‘박종희안’(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2008년 11월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차이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4월 국회 때 ‘9%ㆍ18%ㆍ36%’안이 부결된 만큼 입법부를 존중하는 뜻에서 최소한의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비록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여야가 수정안을 합의한 전례도 있는 만큼 개정안 제출 시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은“4월 국회 때는 여야 지도부가 수정안을 내면서 소관 상임위를 무시해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지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며 “6월 국회가 열리면 큰 틀은 정부발의 대로 가겠지만 (야당의)큰 반대 없이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새 개정안을 낼 바에 차라리 당초 수정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내용은 둘째치고 계속 재벌봐주기 법안을 내고 있는 정부의 진의부터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험로를 예고했다.

◆‘삼성특혜’ 논란 재점화 가능성

보험ㆍ증권사 등 비금융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공성진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삼성특혜’ 논란도 재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인 공성진안을 동반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성진안은 따로 논의될 것”이라며 “공성진안의 경우 법사위 심사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안 연계 처리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은행법과 쌍둥이 법안이라는 것을 아는 정부가 이 같은 안을 제출한 것은 야당과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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