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제 무엇이 문제인가-下) 사외이사 책임강화 등 투명성 제고 절실

(편집자주: 금융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폭풍의 눈이 된 셈이다. 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또 다른 관치금융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져 은행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사외이사제 방향을 모색해본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제도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올바른 사외이사제란 무엇인가하는 논의가 활발하기 이뤄지고 있다.

현재 관건은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에 따른 권한 강화 및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을 경우 경영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가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자유로운 경영과 기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 전문가들은 사외이사의 선발과정을 투명화하고 책임을 강화해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정부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안이 금융권에 도입될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게 되고, 임기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3년으로 늘어 권한이 크게 상승한다.

사외이사들이 이전처럼 이사회 의장인 CEO의 의견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조직으로 회사 경영을 능동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및 향후 전략, 추진 사업 등에 과도한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별다른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정으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더라도 회사의 안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받지 않는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사외이사의 권한이 강해진 만큼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은 권한은 막강한데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면서 "사외이사들의 책임감 있는 건전한 견제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동등한 수준의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사외이사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앉게 될 경우 경영은 정부의 의도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사외이사 선발 과정 투명성 제고해야

올바른 사외이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출 과정부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사외이사 선출 과정서 정부나 CEO의 입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건전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 사외이사 선출은 금융기관의 CEO와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결정, 승인한다.

하지만 이전까지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이사회 의장을 CEO가 맡았기 때문에 여타 이사회 이사들은 거수기 역할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도 부재했다.

한 금융지주사 소속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추천 및 선임 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내부 사람의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사무관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구성 등 중요 결정 사항은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지만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은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택의 이유를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투명한 사외이사 선발을 돕기 위해 정부의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사외이사 후보 풀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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