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 기술개발 활발할수록 기술이전 수혜 높아"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자국 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활발할수록 선진국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기술이전 등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마리오 아마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 기조강연에서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하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나오는 혁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OECD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풍력발전 기술이 이전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1)으로 했을 때 수혜국의 기술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은 3으로 분석됐다.

즉, 수혜국의 기술 발전 노력이 클수록 선진국 등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더욱 촉진된다는 뜻이다.

아미노 사무차장은 "풍력발전 기술 이전의 양상은 다양한 기술에도 적용되는 결론"이라며 "국내에서 기술적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술 보유국의 공급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혀, 국가간의 연구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아미노 사무차장은 저탄소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로 △안정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통한 기술적 능력 제고 △초기 시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수립 △국제적인 연구 협력 △선진국(에넥스 1)에서 개도국으로의 혁신적 기술 이전 메커니즘 등 4가지를 꼽았다.

특히 국가 단위에서는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기술 중립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는 신뢰 가능한 탄소 가격 메커니즘과 에너지 표준 설정,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등을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키워드로 제시했다. 

두번째 기주연설자로 나선 구자영 SK에너지 대표이사(사장)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도 화석연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화석연료의 친환경 사용을 강조했다.

구 사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인용하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재생가능 에너지 성장률이 12%에 이르지만 전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결국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투자와 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K에너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중합체(polymer), 해양 바이오메스, 석탄가스화사업, 스마트그리드 투자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구 사장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기술을 갖추면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사업 진입의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내재적 약점 때문에 기술가와 전문가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등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대기업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이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유럽간 협력체인 ASEM 45개 회원국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인도네시아, 중국 등 5개국이 공동후원국으로 참가했으며 첫날에는 각국의 정책전문가들이 자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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