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기보 재정융자 자금, 직원대부금으로 사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재정융자사업 자금을 임직원 복지 및 생활안전자금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보가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자금을 직원의 대부금 명목으로 지난 2007년 13억원, 2008년 11억원, 2009년 11억원, 2010년 11억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융자사업이란 각종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융자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론 채산이 맞지 않거나 투자할 의사가 적은 분야에 대해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금융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또 벤처재기보증의 미미한 지원 규모도 문제 삼았다. 벤처재기보증은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신용회복 및 재기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다.

그는 “기보는 지난 6년간 총 5억원을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했는데, 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했다”며 “신청대비 승인율도 1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보의 기술평가모형(KTRS)의 개선효과에 대해선 "기술평가모형의 개선 이유는 기술 보증 확대로 인한 손실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의도와는 다르게 보증공급 증가와 함께 손실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보증 평가시스템은 시장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평가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주기 외에도 수시로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