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재정부 거시정책실무협의회 '빅딜' 할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거시정책실무협의회'에서 어떤 정책 조율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재정부와 한은의 고위급들은 최근 국가적 현안인 물가문제와 '한은조사권' 등 한은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시정책실무협의회'는 재정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 주재로 담당국장과 실무자급이 참석해 이르면 이번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박재완 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이 공식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 등 정책공조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이 협의체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은이 서로 의견 교환 등 대화창구를 활용, 정책 공조를 높여간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달부터 월 1회 열기로 결정됐다.

이번주 열기로 대략적인 협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논의 사항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다음달 금통위 이전에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금통위는 지난 14일 열렸으며 다음달 금통위는 8월 11일이다. 남은 기간은 3주 정도이나 이달 안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결국 2주밖에 시간이 없다. 주말을 제외하면 남은 기간은 사실상 열흘이다.

첫 협의회에서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물가와 가계부채 대책 등이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외식비 등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하면서 물가 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급등하는 물가잡기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어에 소극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4일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들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로 동결했지만 전세값과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이 많아 다음달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금통위 이전에 재정부와 한은이 협의회를 갖고 금리 결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 정책과 발맞춰 왔기 때문이다.

또 한은과 정부의 정보 교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취지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재정부가 한은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이달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법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료접근권 확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