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당분간 어려운 시기 지날 수밖에 없어”

“위기극복, 국제공조와 실행이 중요”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유럽재정위기는 국가부채의 위기다. 부채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적정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인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마주해야할 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전혀 새로운 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조공조’ 강화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안에 대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체계를 정비하고 규제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외환리스크관리, 낙후된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 등 신흥국들의 고민과 관점이 반영된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한 실행이 중요하다”며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달 EU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자본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자본흐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 금융시장의 최후의 보루는 각국의 중앙은행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이 변했다. 자본의 흐름이 국경을 넘나들고, 한 나라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국경에 머물지 않고 있다”며 “IM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국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흥국에 대해서도 “노령화 등 미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제성장 없이 지속가능한 재정구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