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글로벌그린성장포럼> 환경규제 개선·민감참여 활성화 위한 범정부 노력 가속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2012 제4회 글로벌 그린성장포럼'에서 오찬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녹색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2015년 본격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내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직접금융 지원을 늘리는 한편 녹색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녹색기술 보유 기업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2 제4회 글로벌 그린성장 포럼(GGGF·Global Green Growth Forum)’ 둘째날인 20일 강연자로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오찬 강연에서 “환경정책과 경쟁정책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점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환경정책은 경쟁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경쟁당국인 공정위도 환경분야 시장의 여러 외부 요인들이 해당 제품과 기술의 가격 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환경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되는 등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경쟁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15년 새로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들은 온실가츠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 정책과 해당 시장에서 발생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도 새로운 시장의 기능이 왜곡되거나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오후 제3세션 주제발표를 맡은 추경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녹색금융은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져 왔으며 민간의 간접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도입과 시장리스크 공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녹색 ETF 등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상장특례제도를 활용해 녹색기술 보유 기업의 IPO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녹색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도 시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녹색산업 등 관련 영역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 공급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 마지막날인 21일에는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과 해외 연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