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경전’ 팽팽

정부조직 개편안 둘러싸고 날선 공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4일 임시국회 첫날부터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가 문을 연 것은 지난 1월 1일 2013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2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적이 없는 만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의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구성원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통합당이 협의체에 들어온 새누리당의 구성원을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날 회의는 ‘3+3 여야협의체’ 구성 합의안대로 새누리당에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인수위 국가기획조정위원인 강석훈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참석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하는데 (인수위에서) 법안을 낸 두 분이 나와 여당과 이야기하는지 인수위와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법안을 낸 인수위가 주체인데, 그 주체를 떠나 여야가 협의해야한다는 점에서 (여야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양측은 논란 끝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이 의원에 맞춰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이춘석 의원을 더해 협의체 구성을 ‘5+5’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통상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시장, 국가소송제도, 농축산물 등으로, 통상교섭 기능이 제조업 중심의 지식경제부(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갈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무역대표부처럼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통상 부분을 독립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있어야 할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협상에 우선을 두다 보니 내부대책에 소홀해온 외교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