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 등 정책효과로 2.7~2.8% 성장 가능”

기재위 업무보고…추경 효과 직접 언급

아주경제 배군득·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부동산대책 등 정책이 이뤄지면 연간 2.7~2.8%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2.3% 전망치는 정책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베이스라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 전망치(2.3%)는 현재 추세가 이대로 가면 상당 부분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하반기에 3% 성장세를 회복해서 연간으로 2%대 후반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전망은 추경이 적시에 집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당초 예상한 3.0%보다 낮은 2.3%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역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32만명에서 연간 25만명 증가로 낮춰 잡았다. 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을 고려해 2.7%보다 낮은 2.3% 상승을 내다봤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현 부총리의 발언도 추경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에는 추경 가운데 1조원을 부동산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추경으로 민생경제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분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은 세출 쪽을 보고 있다. 사업 문제니까 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며 “큰 꼭지의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세입 부문에서는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문제를 추경을 통해 해결한겠다는 계획이다. 감액하지 않고 2조원 정도를 추경에서 끌어오겠다는 복안이다.

현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고 가려고 한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는 것”이라며 “시기를 1년 늦추겠다. 원래 국세와 지방교부세를 같이 줄여야 하는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감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채발행으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세계 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상당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