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념편향적 예비군교육 엄금”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출석…핵무장론엔 부정적 입장 피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예비군 교육에서 정치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이념 편향적 교육을 엄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 출석,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를 열거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또 있다고 하니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자료를 주면 추적해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핵 무장론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비핵화 원칙을 준수한다”면서 “한미간의 핵 확장 억지 대책, 맞춤형 억지 전략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핵 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의 EMP(전자기충격파)탄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EMP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선진국 일부가 개발 중에 있거나 개발했다는 첩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북한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에서, 주요 군사 시설에서 EMP 방어를 위한 설계구조를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위협에 대해선 “전면전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나라를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모험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있다”면서 “연평도 포격도발로 시작해 서해5도, NLL(서해 북방한계선) 도발, 그리고 후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테러나 사이버 공격, GPS(위성항법장치) 공격류 등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전망봤다.

김 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정전협정은 일방이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도 지켜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려는 것이고, 그 첫 단계적 조치라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수사적 위협과 술책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