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후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추진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공정위원회나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땐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에 동감하나 관이 개입해서 계약 단계에 들어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계약도 있지만 갑을병정에 대한 계약도 있다 보니, 다양한 품목에 대한 (연동)퍼센테이지를 정부가 정하거나, 자율권에 맡겼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제 개인적 소신으로 볼 때 납품단가 연동 문제는 20년이 넘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동일하게 자율적인 상태로 맡겨서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임명된다면 '최소한 납품 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모든 조건은 자율에 맡기지만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과거 제가 몸담았던 기업의 고객 99%가 대기업이었다"며 "대·중소기업 간 제 값 받기 문제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그 책임을 떠안는 상황을 목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와 같은 미온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제가 많은 건이긴 하지만 중기부 산하에 있는 기관만이라도 즉각적인 연동제가 가능한지를 (조사·중재)하라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