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거세지는 '동투'…정부 "엄정 대응" 경고

지하철·화물·병원 등 잇단 파업

한덕수 총리 "관용 없이 대응"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23일부터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투쟁)' 돌입이다.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화물연대,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이 총파업에 나선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파업 자제와 함께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하철·화물·학교급식 노동자들 잇단 파업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이 대(對)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13곳이 참여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필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 저임금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같은 날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사 앞에서 총파업 시작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기간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감축 운행돼 운행률이 평소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4일부터 준법투쟁에 이어 12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사 교섭 상황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인력 충원 등을 파업 이유로 내세웠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들도 24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이 지켜지지 않자 총파업을 결정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3년 연장 추진을 발표했지만 예정대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들도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과 임금·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계 '발동동'···정부 "불법파업 무관용"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철강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사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1조원 넘는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철강업계는 지난 9월 태풍과 하천 범람에 따른 경북 포항 지역 수해를 복구하는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화물연대가 복구를 위한 설비 진입이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출을 막으면 복구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도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운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조선업계도 미리 컨테이너나 기자재를 운송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계 모두 파업이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철강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결국 전체 생산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일감을 많이 확보해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는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 철회도 촉구했다. 한 총리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집단 운송 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는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관계 부처가 합심해 대체 수송 차량 투입, 제품 선출하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치원·초등학생 돌봄에 나서고, 빵·우유 등을 제공하고나 도시락을 싸오게 해 급식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간편식 제공과 돌봄교실 탄력 운영 등으로 파업에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