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3월 27일자)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30% 감소할 예정이며 서울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2022~2023년 착공 물량 감소의 영향이다. 공급 부족과 함께 분양가 상승, 대출 규제 등의 요인으로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비중은 8.4%에 불과하며 청약통장 가입자도 감소세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 공급 감소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착공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이어서 향후 몇 년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집값과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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