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8조 규모 청년 정책 시행…인턴 2만명 선발·주택 11만호 공급

한덕수 대행,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자립 준비 청년·글로벌 역량 강화 등 안건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만명 이상의 청년 인턴을 선발하고, 주택 11만호를 청년에게 공급하는 등 총 28조원 규모의 정책을 시행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민간 부위원장과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 △자립 준비 청년 등 지원 개선 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 방안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 계획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35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올해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은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39개 과제, 총 28조2000억원의 예산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서 중앙 부처 5000명, 공공기관 2만1000명의 청년 인턴을 선발하고,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미래내일일경험' 지원 대상을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7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신설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의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한다. 또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해 전세보증금 한도(2억→3억원)와 대출 한도(1억→2억원)를 늘린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돼 퇴소하게 되는 자립 준비 청년의 위기 상태를 적시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 정보를 추출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연계하고,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 연구와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재외공관 근무와 해외 봉사 현장 경험 등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021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희망·공정·참여의 기초 위에서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원하는 정책,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한 대행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선발된 15명의 청년 위원과 청년 정책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 대행은 이들에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