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경기 안정 효과 미미" 지적

"경제성장률 0.13∼0.14%p 끌어올리는 효과 낼 것"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2일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지금 우리 내수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이번 추경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산불 등 재난·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과거를 답습한 사후적·일회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산불을 미리 막고,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 규모가 실제 산불 피해 정도나 악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관련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집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해 1조3700억원을 반영한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해서도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 대비 요건이 복잡해 사업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규모의 확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예산에 대해서도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AI 개발 역량 제고 사업 등은 대규모 투자임을 감안해 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 분산된 사업 추진 체계 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첨단산업 육성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혼재돼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이번 추경안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정처는 추경안이 회부된 9개 상임위원회 소관 14개 부처 93개 세부 사업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