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동상이몽] '유찰의 늪' 빠진 지자체 사업···"공사비 현실화, 아직 걸음마 수준"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대형 국책사업의 공사 조건과 비용 등을 두고 업계와 정부가 큰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 발주공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계약 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수준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한정적 예산 집행이라는 한계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비용 산정으로 지방공사 상당수가 유찰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국가지원지방도로 70호선 춘천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입찰에는 단 한 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기존 1085억원 수준의 공사비를 고수하면서 업체들이 결국 입찰 자체를 외면한 것이다.
 
올해 들어 충북 오창에서 2400억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유찰됐고, 김포시 일대 도시개발사업도 민간사업 공모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 일정이 순연되는 등 지방계약 공사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지방광역시의 인프라 확충 사업 역시 상당수 사업장이 수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 형태로 겨우 시공사를 구하고 있다.

 
사업비가 최대 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대구 달성 국가산단과 대구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민자사업은 의향서를 냈던 지난달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결국 입찰에 응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찾을 예정이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2공구 사업 역시 세 번째 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했다.

 

[그래픽=아주경제]

토목 분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본 공사비 지수가 상승한 것과 달리 열악한 재정과 예산으로 인해 수년 전 단가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제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앞서 춘천 서면대교 공사 역시 2022년 단가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목 건설 공사비지수는 지난 3월 기준 124.6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일부 지방계약 공사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공사비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청 지역 중견 A건설사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한 발주라면 모르지만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규모도 작고 예산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고 자금 회수 가능성도 떨어지니 유찰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일반관리비율 현실화와 물가 변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다만 지자체 발주 사업 특성상 공사비 확충이 일반 국책사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추가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급감하며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 편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SOC 예산현액은 2010년 60조4000억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33조원까지 줄었다.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비 보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적한다. 충청 지역 B건설업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전체 사업의 예산 확보 여부와 함께 지방 공사 특성상 빠르게 늘어나는 부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발주 공사는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잦은데 그럴 때 공사 중단 기간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간접비 규모가 매우 빠르게 불어난다”며 “최근 현장에서는 간접비를 어떻게 보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매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